군대 내 부조리한 얼차려,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가하는 부조리한 얼차려 행위는 과연 정당한 훈련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상습적인 폭력으로 부대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상사의 과도한 얼차려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사는 평소 부대원들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했습니다. 그 때문에 부대원들은 상사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사는 청소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4050분간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5060회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사의 이러한 행위를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사는 자신의 행위가 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상사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사는 얼차려를 지시할 권한이 없었고, 부대의 얼차려 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상사의 잦은 폭력으로 부대원들이 이미 공포에 질려 있던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상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형법 제324조(강요)
•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 (사적 제재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얼차려가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급자의 폭력 등으로 부대원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도한 얼차려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이러한 판례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