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의 엎드려뻗쳐와 신체 접촉, 가혹행위와 추행일까?

군대에서 얼차려나 신체 접촉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을 통해 가혹행위와 추행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혹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혹행위를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대장은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30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 사격장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 육군 얼차려 규정에 '엎드려뻗쳐'보다 더 힘든 '팔굽혀펴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 상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행, 군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군형법 제92조는 군인 등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의 성적 자유' 보호보다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유지에 있습니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법상 추행과 달리 군형법상 추행은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간(항문 성교)'을 예시로 제시할 뿐입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을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대장은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비틀거나 때렸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고, 범행 시각도 다수가 왕래하는 시간이었으며,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였던 점을 고려하여 군기 문란 목적의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추행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추행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구성원의 인권 보호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