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근처 땅, 마음대로 못쓰는게 합헌?

군사시설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속상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평범한 활동도 마음대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제약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군사시설보호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 사건은 토지 소유주들이 군사시설보호법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사례입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와 이 법의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문제가 되었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시행령에 대한 위헌심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처럼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명령이나 규칙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 1991.6.11. 자 90부5 결정 참조)

둘째, 군사시설보호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하게 하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제약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의 내용과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시설 근처 토지에 대한 사용 제약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