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사용, 마음대로 안 돼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구입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사용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의 동의, 필수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과거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나무를 베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법에서는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동의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군 당국은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었고,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했습니다. 즉,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은 물론 토지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죠.

알고 샀더라도, 정당한 사유 안될 수 있어요!

한 재단법인이 사옥을 짓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법인은 토지 매입 전에 이미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비슷한 건물이 들어선 사례가 있어 자신들도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두 번이나 반려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군 당국의 부동의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토지 매입 전에 이미 군 당국의 부동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동의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군 당국의 부동의는 토지 사용 불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7752 판결)

핵심 정리: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사용은 군 당국의 동의가 필수!
• 군 당국의 부동의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경우, 이후 토지 사용 불가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움!

참고:

• 구 군사시설보호법 (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4515 판결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876 판결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이용은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토지 매입 전에 관련 법규와 군 당국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