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이자 ○○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은 ○○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원회 명의의 20억 원 정기예금을 ○○축협에서 ○○농협으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만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손해와 이익 사이의 관련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가 만기 이자를 받지 못한 것은 손해이고, ○○농협이 20억 원을 운용할 기회를 얻은 것은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손해와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이 사건에서 위원회의 손해와 ○○농협의 이익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농협이 20억 원을 운용할 기회를 얻은 것은 위원회와의 정기예금 계약 때문이며, ○○농협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예치받아 운용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협이 위원회에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에서 손해와 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임원이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담보도 부실하게 확보한 채 거액을 대출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농협 임원들이 부당하게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경영상 판단이라도 법령이나 계약, 신의성실에 위배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교회 신도가 같은 교회 신도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돈을 맡기면서 신용협동조합에 예금해 달라고 했지만, 이사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금자가 이사장의 배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동시에 이사장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신용협동조합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이 배술가공공장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장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재판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형량 변경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원이 규정을 어기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히고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그 수수료가 임원의 잘못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부실 대출, 차명 대출, 미술품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이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대주주라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