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수수료, 배임죄로 처벌될까?

새마을금고 임원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일까요? 오늘은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금고는 손해를 입었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임원은 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금융기관에 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융기관이 받은 수수료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받은 수수료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금고에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받은 수수료가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부족: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원의 임무위배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누군가 얻은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고의 손해와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익 사이에 그런 관련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 수수료의 정당성: 금융기관이 받은 수수료는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누군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이익이 임무위배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