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이연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 후 장애 발생 시 상이연금 지급 여부와 소멸시효

군인으로 복무 중 부상을 입었지만 퇴직 후에야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확정 시 상이연금 지급 여부와 그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군 복무 중 축구 경기 도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역했지만, 몇 년 후 다리 관절 운동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이 원인이 된 장애라며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1. 퇴직 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2.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국방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상이연금 지급 대상: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 당시 이미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만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처럼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2011년 개정되어 '퇴직 후 폐질상태 확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기 이전의 법률이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3048 판결 참조)

2. 소멸시효: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상이연금과 같은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경우 퇴직 당시에 이미 급여 청구권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권리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참조)

결론: 퇴직 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있더라도 퇴직 당시 폐질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구 군인연금법(1994.1.5. 이전)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이연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관련 규정과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