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2년 넘었는데... 나도 상병보상연금 받을 수 있을까?

산재로 치료받다가 다시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 2년이 넘어가면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죠. 이럴 때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1. 치유되지 않은 상태: 부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야 합니다.
2. 중증요양상태 등급 1~3급: 산재보험에서 정한 중증요양상태 등급 판정에서 1급부터 3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가: 요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

여기서 '평균임금'은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후단)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2항)

• (중증요양상태 등급별 상병보상연금 일수) -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일수) = 차액 일수
• 차액 일수 × 최저임금의 70% = 상병보상연금

만약 61세 이후라면, 고령자 기준으로 계산한 1일 상병보상연금에서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장해보상연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장해등급 1~3급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이미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제69조제4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단,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 등급이 더 높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요양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단서)

저소득 근로자라면?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5항)

재요양 중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