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메일 보내면 불법일까? -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례 해설

직장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상사 몰래 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이메일을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피고인)이 직속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관은 업무 편의를 위해 부하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상관 몰래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군 내부망에 접속, 상관 명의로 상급자인 군사령관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쟁점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인지, 즉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상관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익 침해 여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승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의미: 온라인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남용하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인 경우: 아이디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심부름 등)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 사용을 허용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비록 아이디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 판례는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