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변경하려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시허가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임시허가 변경하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임시허가를 받은 후 내용,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지금까지 임시허가를 통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왜 변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책임보험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임시허가서 사본: 기존에 받았던 임시허가서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준비하세요.

이 서류들을 모두 갖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임시허가 취소 사유, 알아두면 손해 볼 것 없다!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
임시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취소)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공익을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환경 문제를 일으킨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 취소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2항).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1항 단서, 제91조제2항 단서).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관보에 공고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해당 사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1조제4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임시허가 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