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변경이나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인 실증특례의 변경과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실증특례 변경하기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잠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실증특례 내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신청서 작성: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2. 시·도지사 경유: 해당 지역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 완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지금까지 실증특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왜 변경해야 하는지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 변경 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기존에 받았던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기타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그 외 변경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

2. 실증특례 취소되기도 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실증특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1항, 시행령 제63조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면 취소됩니다.
•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를 받을 때 약속했던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 심사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음 실증특례를 받을 때 충족했던 심사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0항)
• 실증특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실증특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로 인해 공익을 위해 실증특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에 위해가 되는 경우: 실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증특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취소를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2항) 취소 결정은 관보에 공고되며, 관련 기업에도 통보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3항, 시행령 제63조제2항) 실증특례가 취소되면 관련 사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4항)

오늘은 실증특례의 변경 및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