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품 출시하려다 철퇴 맞을 수도?! 임시허가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심지어 징역형까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나요? 기존 규제 때문에 출시가 어렵다면 '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규정을 어기면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시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시허가 취소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경우는 무조건 취소됩니다!

• (반드시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예: 허위 서류 제출)
• 임시허가를 받을 때 약속했던 조건이나 심사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 안전 기준 미달)

❗ 중요: 임시허가 취소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제품/서비스는 판매, 이용, 제공할 수 없으며, 취소 사실은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2항,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

2. 시정명령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1항)

임시허가 조건이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문제점을 고치세요!"라는 명령입니다.

• 시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
• 시정명령은 문서로 전달되며, 시정명령 사유, 내용, 기간, 불복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2항)
• 시정명령 전에는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3항)

3. 과태료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2항, 제39조제1항, 제10조의7제2항)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배상 방안 미마련
• 임시허가 취소 후에도 제품/서비스를 계속 판매, 이용, 제공하는 경우

4. 형사처벌 (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