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수표 사기 당했지만 보상 못 받아! 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 B씨로부터 큰 금십자가 제작 주문을 받았습니다. B씨는 먼저 100만원짜리 수표를 선금으로 지불했고, A씨는 B씨의 신분증 확인도 없이 수표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 받았습니다. 이 수표는 문제없이 결제되었죠. 며칠 뒤, B씨는 잔금 730만원을 또 다른 수표로 지불했습니다. A씨는 앞선 거래가 잘 되었기에 이번에도 신분증 확인 없이 전화번호와 서명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표는 부도 수표였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전화를 걸어봤지만 불통이었고, 그제서야 수표를 자세히 보니 발행일자가 두 번 찍혀있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지만, 은행은 B씨가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상태라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수표에 두 번 찍힌 발행일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금 수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다음 거래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특히 고액의 수표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수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표의 이상 유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 거래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