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NO! 알아두면 쓸모있는 차별금지 가이드

안녕하세요! 요즘 기간제, 단시간 근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보다 급여나 대우가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 차별적 처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차이가 난다면 차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 기본급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 상여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차별 대상입니다.
• 성과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지원, 휴가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포함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어떤 경우가 차별일까요?

• 기간제 근로자: 같은 회사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차별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단시간 근로자: 같은 회사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차별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주의!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3. '같거나 비슷한 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직책이나 업무 명칭이 같다고 해서 '같거나 비슷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의 내용, 책임과 권한의 정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에 따르면,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같거나 비슷한 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불리한 처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통상 근로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절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기간제니까", "단시간이니까" 라는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고용 형태, 업무 내용, 책임, 임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