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업체 운영, 알아두면 좋은 신고 의무! (휴·폐업, 경비원, 복장, 장비, 차량 등)

기계경비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 운영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여러 신고 의무들이 있는데요, 자칫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경비업 관련 휴·폐업 신고부터 경비원, 복장, 장비, 차량 등 다양한 신고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휴업 및 폐업 신고

• 휴업 신고: 7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휴업 기간 끝나기 전 영업 재개 또는 휴업 기간 연장 시에도 7일 이내 신고 필요

• 폐업 신고: 7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허가증과 함께 신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 경비원 배치 신고: 경비원 배치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전자문서 가능)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 배치 기간과 무관하게 배치 전 신고 필수!

•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배치폐지 후 7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전자문서 가능) (단, 배치신고 시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폐지한 경우 제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3.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신고

• 복장 신고: 경찰/군인 제복과 구별되는 복장을 정하고 사진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전자문서 가능)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3호의2서식)

  • 경비원에게 이름표 부착 및 신고된 복장 착용 의무 (신변보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제외)
  • 시정명령 이행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

• 장비: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휴대 가능. 분사기 소지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 필요 (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규정 외 흉기 등 휴대 금지 (위반 시 처벌 강화)

• 출동차량 신고: 경찰/군차량과 구별되는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사진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전자문서 가능) (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3호의4서식)

  • 시정명령 이행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

4. 그 밖의 변경신고 (30일 이내 신고)

• 관제시설 신설·이전·폐지

•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

• 정관의 목적 변경

•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