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업 허가,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건물 경비, 아파트 경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경비! 시설경비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시설경비업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받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설경비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무허가로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허가를 받으려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경비업 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법인 정관 1부
• 법인 임원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서 1부 (허가 신청 시점에 준비가 안 된 경우에만 제출)

2. 허가 받으려면 뭘 갖춰야 할까요? (허가 요건)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 경비인력: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 시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이미 다른 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우, 추가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때 자본금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육장은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맞는 교육장을 갖춰야 합니다.

3. 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경찰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증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분실 시에는 사유서를, 훼손 시에는 훼손된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임원 결격사유, 꼭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5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

시설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1항)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갱신허가 신청 시에는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 허가증 원본,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

허위로 허가를 받거나, 불법적인 경비업무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 또한, 경비업법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비업법 제21조제3호)

7. 허가 제한

기존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특정 사유로 허가 취소된 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일정 기간 허가가 제한됩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

시설경비업 허가, 생각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