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실명 안 나왔는데도 명예훼손일까? - 수사 중인 사건 보도, 언론의 주의의무

오늘은 수사 중인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이후 한 시사잡지가 부소대장 김 씨가 북한군과 접촉하고 김 중위를 살해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김 씨의 실명 대신 '김아무개 중사'라고 표현되었지만, 군 내 직책, 출신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와 그 가족들은 해당 잡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김아무개 중사'가 김 씨를 특정하는 표현인가?
2. 수사 중인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법원의 판단

• 피해자 특정: 대법원은 비록 김 씨의 실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과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김아무개 중사'가 김 씨를 지목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 언론의 책임: 대법원은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언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언론은 보도에 앞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취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헌법 제21조 제4항 등 참조)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유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진실성 판단 기준 시점: 보도 내용의 진실성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보도 전후의 수사 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해야 하며,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진실성 판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잡지사의 보도가 김 씨를 살해 용의자로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잡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할 때는 언론의 신중한 태도와 객관적인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