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기업 운영하시면서 사회 공헌에도 기여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기업 기부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기부와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기부, 왜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손금'이라고 하는데, 기부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24조)
어떤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될까?
기업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국가나 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 특정 교육기관/병원 기부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비교적 높아 세금 감면 효과가 더욱 큽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x 50%, 단 중소기업 등 예외 있음)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 등에 기부해야 하며, 손금산입 한도는 법정기부금보다 낮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x 10%, 단 중소기업 등 예외 있음) 기부 대상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식품 기부, 이것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식품 제조, 도매, 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잉여 식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기증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3의2호)
세금 혜택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
기업 기부, 절세 효과도 얻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부 관련 법률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보세요!
생활법률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필요경비 산입, 소득공제)와 그 외 소득자(세액공제)로 구분되며, 법정·지정기부금 종류와 한도, 이월공제, 필요서류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단이 신주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혜택(손금산입 특례)은 특별부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는 일반적인 법인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덜 내려고 국가에 기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회사 대주주에게 돈을 넘겨준 경우, 이는 부당행위로서 세금 추징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및 의료보건/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생활법률
기부 나눔은 현금, 물품, 재능 등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행위로, 다양한 방법과 세금 혜택이 있으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