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은 기업에게 큰 혜택이지만, 모든 세금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기부금 손금산입 혜택이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감면, 어디까지 될까?
조세감면규제법은 무분별한 조세 감면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어떤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감면되는 조세'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것(세액 감면)뿐만 아니라, 손금산입, 소득공제, 세액공제처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모든 것을 '감면되는 조세'에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특별부가세, 기부금 손금산입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쟁점은 기부금 손금산입 혜택이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부가세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기부를 통해 특별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부가세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법원은 기부금 손금산입 혜택이 특별부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 방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생활법률
기업 기부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어 손금산입(비용처리)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식품 기부도 손비 처리 가능하다.
생활법률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필요경비 산입, 소득공제)와 그 외 소득자(세액공제)로 구분되며, 법정·지정기부금 종류와 한도, 이월공제, 필요서류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고 해서 그 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단이 신주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