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비, 묵시적 청탁도 배임수재죄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비가 배임수재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체들이 언론사 기자에게 지급한 광고비의 성격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은 공장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해왔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도 해당 기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기자는 언론사 A그룹 기자단의 간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자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공동 및 개별 광고비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기업들이 기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업들은 광고 효과를 위해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업들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인 청탁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들이 기자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광고는 명함 광고나 통 광고 형태로 실제 광고 효과가 미미함.
• 기업 담당자들이 광고비 지급 목적을 기자들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통한 부정적 보도 자제로 진술함.
• 기자가 광고비를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 개별 광고비가 적정 광고비의 1.5배에서 4.5배에 달하는 과다한 금액임.
• 기업 담당자들이 사고 발생 시 부정적 보도를 막기 위해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진술함.
• 기자가 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어 기업들이 기자들의 여론 조성을 우려하여 광고비 지급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정황.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기업들이 기자에게 지급한 공동 및 개별 광고비 모두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이번 판결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광고비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묵시적인 청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