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공사하자 보도 빌미로 돈 받으면 공갈죄? 깨진 병으로 위협하면 정당방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자가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싸움 중 깨진 병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각각 공갈죄와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례 1: 아파트 공사하자 보도와 공갈죄

한 방송기자가 건설회사 경영주에게 아파트 공사하자에 대해 계속 보도할 것처럼 압박했습니다. 경영주는 회사 신용이 훼손될까 봐 두려워 기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 기자는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기자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는 보도를 빌미로 경영주를 협박했고, 그 결과 경영주가 돈을 건네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즉, 기자의 협박이 없었다면 경영주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0조 (공갈)
• 관련 판례: 1989.12.12. 선고 89도2049 판결

사례 2: 깨진 병과 정당방위

한 남자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깨진 병으로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에게 깨진 병을 휘두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제283조 (협박)

이 두 사례를 통해 공갈죄와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고,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지만, 그 수준이 상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