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깽판 치면 죄가 될까? 알아보는 공갈죄,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오늘은 기자가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하다가 공갈죄,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잡지사 기자가 공공기관에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병역 동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공갈죄

기자는 자료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 행사를 빙자하더라도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단순히 권리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협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0조) 해악 고지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 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5.9.10. 선고 84도2644 판결, 1990.8.14. 선고 90도114 판결, 1990.11.23. 선고 90도1864 판결)와 일맥상통합니다.

쟁점 2: 공무집행방해죄

기자는 잡지사 기자라는 신분을 내세워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잡지사 기자에게 일반 국민 이상의 자료 열람, 제출 요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쟁점 3: 병역법 위반

기자는 예비군 동대 행정병에게 훈련 면제에 대한 문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병역 동원 훈련 불참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행정병에게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비군 소대장의 복무 기간 동안 병력 동원 훈련이 면제된다는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권리 행사에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이 중요하며, 신분이나 직업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