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한 말, 명예훼손일까? 전파 가능성과 고의의 판단

대학교 사무처장 A씨는 학교 총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기자 B씨를 만나 식사를 하며 학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총장을 고소한 교수들을 가리켜 "이상한 남녀관계이고,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까지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B씨에게만 이야기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대법원은 A씨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는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에서 기자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A씨의 발언이 기사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실제로 B씨는 A씨의 발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 A씨는 B씨에게 "보도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기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보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결국 대법원은 A씨의 발언에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적인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자 등 정보 전달자일 경우 더욱 신중하게 발언해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