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명예훼손인가 공익제보인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

학부모 단체가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한 기자회견, 과연 명예훼손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형법 제307조 관련)

핵심은 전체 맥락입니다.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취지, 배포된 자료, 구두 설명, 사용된 단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숲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 몇 그루가 다르다고 숲 전체가 다른 것은 아니니까요. 기자들이 받아들인 전체적인 인상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자회견인지도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발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부모 단체는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 행위를 고발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맥락, 행위 유형의 객관적 위법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체 맥락: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 자료, 설명, 단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세부 사실과 차이: 중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허위가 아님
• 기자들의 인상: 기자들이 받아들인 전체적인 인상도 중요한 판단 기준
• 공공의 이익: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없음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이 판례는 기자회견에서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