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의 보도자료 배포, 명예훼손일까? 공익을 위한 행동일까?

전교조 지부장이었던 피고인은 시의원들이 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보고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특정 시의원(공소외 1)이 교감 책상에 앉아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적시했는지, 둘째, 보도자료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셋째,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특정 시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은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시의원들의 교무실 소란과 무례한 행동이었고,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교감 책상에 앉았던 시의원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도자료는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교사들의 권익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비록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