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계산 방식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격(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더 컸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번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크면, 실제 판매가격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1991.12.13. 선고 91누3482 판결) 즉, 세금을 계산할 때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죠.

쟁점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자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줘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공제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6597 판결) 즉, 법에 정해진 공제 혜택은 납세자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판결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