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디딤돌, 자활급여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자활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자활급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자활급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자활급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활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금품 지급/대여: 자활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향상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합니다.
  • 취업 정보 제공: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근로 기회 제공: 공익적인 일자리 등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경험을 쌓도록 돕습니다.
  • 시설/장비 대여: 자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창업 지원: 창업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돕습니다.
  • 자산 형성 지원: 목돈 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기타 자활 지원: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자활급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받나요?

  • 자활근로사업: 집수리 도우미, 환경 정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직업훈련: 직업훈련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훈련비, 수당,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 취업알선: 직업 상담, 적성검사 등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 자금대여: 창업자금, 기술훈련비 등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창업지원: 창업 상담, 교육, 경영 컨설팅 등 창업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 자산형성지원 (희망 내일키움통장):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가구 유형과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활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급자분들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활급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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