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걱정 없이 살아갈 권리, 기초생활 보장제도 완벽 정리!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도움을 주는 제도,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이 핵심 키워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5조)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다양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지원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 주거급여: 집세(임차료) 또는 집 수리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의료급여: 병원 진료, 검사, 치료 등에 대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 해산급여: 출산 전후 필요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장제급여: 장례 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 자활급여: 자립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각 급여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르게 정해지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위에 표기된 표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4.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적인 지원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