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뭐가 다를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본문 및 제37조제1항) 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연장과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3. 구직급여,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요건 4가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3항 단서) 과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도 합산 가능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2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4. 폐업 사유,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 이유로 폐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

• 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법을 어겨서 폐업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방화, 사기, 횡령 등으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 전직이나 재창업을 위한 폐업 (단, 매출 급감 등의 사유 제외): 단순히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출 급감 등 객관적인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 그 외 법에서 정한 사유 외 폐업: 자연재해, 가족 간호,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병역, 사업조정 신청 업종, 무역피해 업종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기초일액: 폐업 전 3년(3년 미만 가입시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4제1항) 기초일액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최저/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4제2항,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5)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및 별표 2)

6. 고용보험료 체납?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본문 및 별표 2의4) 하지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단서)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69조의9)

자영업자 여러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