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서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원은 이러한 자활 노력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족)**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나이, 가족 수, 거주 지역,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급여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 생계급여: 식료품, 의류, 연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집세, 주택 수리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비 등 교육 관련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자활급여: 자립을 위한 기술 습득, 취업 지원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