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떨어진 간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출근길에 봉변을 당한 갑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멀쩡히 길을 걷던 갑씨의 머리 위로 2층 상가 간판이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판을 설치한 건 상가 임차인인 을씨였지만, 변변한 재산이 없어 갑씨는 건물주인 병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과연 건물주 병씨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 을씨가 설치한 간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물주 병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가 2층 점포는 을씨가 임차한 공간이지만, 간판이 설치된 건물 외벽까지 을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작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1차적인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외벽의 점유자는 누구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일부분을 타에 임대한 건물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인 건물주 병씨가 간판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병씨가 간판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2차적으로 간판 소유자인 임차인 을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씨는 건물주 병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씨는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분들은 임차인이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