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간판 추락 사고, 건물 주인도 책임있다!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간판을 설치한 가게 주인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주인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큰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간판은 건물 일부를 임차한 학원 원장이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학원을 인수한 사람이 간판에 대한 권리도 함께 넘겨받았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 주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건물 주인은 외벽의 직접점유자 : 건물 주인은 건물의 외벽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건물 외벽처럼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적인 점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외벽의 안전성 결여: 이 사건의 간판은 무겁고 크기가 컸으며,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벽은 광고물 부착에 자주 사용되지만, 이처럼 무거운 간판을 안전하게 설치 및 관리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큽니다. 법원은 건물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건물, 도로, 교량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외벽이 공작물에 해당하고, 건물 주인이 그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등의 추락 사고에서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결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추락 사고는 간판 설치자뿐만 아니라 건물 주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외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한 간판 설치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