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예상 밖의 피해! 추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 김 양식으로 삶을 일구고 계신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최근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김 양식 피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미 합의를 봤는데도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 양식어가를 운영하는 A씨는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때문에 김 수확량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은 저온성 생물이기 때문에 수온 상승은 치명적이죠. A씨는 발전소 운영사인 B사와 협의 끝에 손해배상을 받고, 이후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사의 온배수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김 양식장의 피해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진 것입니다. 이미 합의를 통해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

일반적으로 합의(화해)가 성립되면, 분쟁 대상이었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손해액이 합의금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비록 합의서에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 당사자 쌍방 간에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한 암묵적인 상정이 있었고,
• 후에 발생한 손해가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당초 손해배상금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며,
• 합의 경위, 내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처음 합의에 후발 손해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성실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존 합의의 권리포기 조항은 후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A씨의 경우, 최초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온배수 배출량 증가와 그로 인한 피해 확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합의했을 때와 비교하여 온배수 배출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예측 가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는 복잡한 법률적,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