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의 눈물, 예상 밖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김 양식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은 수온에 민감한 작물이죠. 그런데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때문에 김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식장 주인은 발전소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양식 어민 甲씨는 온배수 피해로 발전소와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배수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김 양식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진 것입니다. 이미 합의를 했는데, 甲씨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합의(화해)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 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에 따르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했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기존 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甲씨의 경우, 온배수 배출량 증가가 예상 밖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기존 합의 내용과 비교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온배수 배출량 증가와 그로 인한 피해 확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경우,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