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 피해 보상, 합의했어도 재검토 가능할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발전소 측과 어민들은 보통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정하는데요, 이때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영광 원자력발전소 근처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던 어민들(원고)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수력원자력(피고)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한국해양연구원에 조사를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 원고들의 피해율은 15%로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해양연구원이 원고들의 양식장 피해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 유사한 사건(울진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책임 비율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원고들의 피해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비록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면 그 결과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은 원고들의 양식장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례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른 합리적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 보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합의도 예외는 있다: 피해 보상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다면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신빙성 없는 조사는 무효: 다른 사건 판례를 베끼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결과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역할: 법원은 신빙성 없는 조사 결과를 배제하고, 다른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9467 판결

이번 판결은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