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땅속 짭짤한 물, 먹는염지하수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조금은 생소한 '먹는염지하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정수기 물은 익숙하지만 먹는염지하수라니, 뭔가 특별한 물 같지 않나요?

먹는염지하수, 바닷물 아니에요!

먹는염지하수는 바닷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 암반대수층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입니다. 일반 지하수와 다른 점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으로, 일반 지하수보다 짭짤하다는 것입니다. 이 짭짤한 염지하수를 마실 수 있도록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 바로 '먹는염지하수'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염지하수 제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제20조, 제21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불법 제조, 절대 안 돼요!

무허가로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폐쇄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먹는물관리법」제46조), 생산된 물은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47조제2항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4호) 심지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지 않은 자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같은 업종 또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 지반침하, 수자원 고갈 등 환경 피해 우려가 있거나 샘물 개발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8호) 단, 법인의 임원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거나,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먹는염지하수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먹는염지하수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