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짭짤한 물에도 세금이? 수질개선부담금 완벽 정리!

혹시 마트에서 파는 소금물, '먹는염지하수'를 아시나요? 이 염지하수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기업들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지하수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질개선부담금, 왜 내야 할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 특히 지하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먹는염지하수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담금을 통해 지하수 보호와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쉽게 말해, 염지하수 관련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비용인 셈이죠!

💰 수질개선부담금, 어디에 쓰이나요?

모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업에 쓰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

• 먹는물 수질 관리 시책 사업 지원
• 먹는물 수질 검사 비용 지원
•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먹는물 시설 관리 비용 지원
• 그 외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 얼마나 내야 할까요?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염지하수를 만드는 기업은 취수량(직접 뽑아낸 지하수 양)을, 수입해서 파는 기업은 수입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부담금은 1세제곱미터당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 2010년: 3,400원
• 2011년: 2,800원
• 2012년 이후: 2,200원

😥 부담금 내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 그 외 위와 비슷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징수 유예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은 경우
• 담보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 상황이 좋아지거나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