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생수, 아무나 만들 수 없다?! 먹는샘물 제조, 꼼꼼하게 알아보기

시원하게 마시는 생수 한 병,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깨끗한 물을 병에 담는다고 먹는샘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법적 기준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답니다. 오늘은 '먹는샘물' 제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먹는샘물, 정확히 무엇일까요?

먹는샘물은 흔히 '생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법적으로는 암반대수층이나 용천수처럼 깨끗한 자연 상태의 물을 원수로 하여,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한 물을 뜻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즉, 아무 물이나 생수로 팔 수 없다는 뜻이죠!

2.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 맞는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 신청서 (전자문서 포함)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 (평면도 포함)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설비명세서 (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3. 무허가 영업,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 폐쇄는 물론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생산된 물은 압류 또는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취소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2호).

4.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가 제한됩니다. 지반 침하나 수자원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샘물, 엄격한 관리와 규정 준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