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밤, 고속도로에 사람이?! 운전자 책임은 어디까지?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정말 아찔할 텐데요.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해 운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깜깜한 심야, 갑(甲)씨는 편도 4차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차선에 술에 취해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15미터 전방이었죠. 갑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그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인 갑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률적 검토:

우선,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이나 도로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42762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결론:

위 사례의 갑씨처럼 야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의 사고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갑씨는 사람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법원은 갑씨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주의 의무와 책임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