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던 사람,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깜깜한 밤, 운전 중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피해자)의 책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0~60km 속도로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탓에, 도로 한가운데 술에 취해 앉아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해석: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과실상계'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사고 책임을 분배합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제396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밤길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던 사람을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65%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판결).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론:

운전자는 항상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에서 눈에 잘 띄도록 행동하고, 위험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