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연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추월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부주의한 추월 등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운전자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즉시 감속이나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피고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등의 잘못을 했더라도, 이러한 잘못과 사고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을 예견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 이 판례 외에도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등이 참조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고속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원인이며, 운전자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