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추락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늦은 밤, 아버지(A)께서 아파트 아래층 지인 집에서 저녁 식사 후 술을 한잔 하시고 비상계단으로 내려오시다가 변을 당하셨습니다. 비상계단의 조명이 고장 나 칠흑같이 어두웠던 탓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시면서 후두부 두개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고, 결국 며칠 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주택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청구 가능합니다.

깜깜한 비상계단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아파트 비상계단은 거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특히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계단의 조명 관리는 매우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시설물(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비상계단에 조명이 없어 어두웠다면, 이는 비상계단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에 따르면, 공작물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어두운 비상계단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관리 주체는 조명 설치 및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에서는 공작물의 하자 외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 원인 중 하나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계셨더라도, 조명 고장이라는 하자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면 주택관리기관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과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조명이 없는 계단 이용을 자제하지 않은 점 등은 주택관리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1843 판결 참조).

하지만 어두운 비상계단을 방치한 주택관리기관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