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공 추락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비계 추락 사고입니다. 오늘은 비계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A씨는 비계 해체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에 잡고 있던 비계틀목까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시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시공회사의 책임 (사용자 책임): 법원은 시공회사의 현장 감독이 비계 해체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미숙한 비계공이었던 점, 비계틀목의 상태 점검 및 안전대 착용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공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763조)

2. 근로자의 책임 (과실상계):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계 해체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시공회사는 A씨의 손해액 중 60%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제393조)

3. 손해배상 범위: A씨는 사고 후 다른 일을 하면서 얻은 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공회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일부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가 잔여 노동력으로 얻은 수입은 사고로 입은 손해와 별개라는 것입니다.

4.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 흥미로운 점은, A씨의 손 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고 직후 병원 진단서에는 손 부상에 대한 기록이 없었는데, 1년 후 다른 병원 진단서에는 손 부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핵심 정리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소홀과 근로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은 양측의 과실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합니다.
• 사고로 인한 손해와 잔여 노동력으로 얻은 수입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과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의 안전 의식 고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