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무서워! 소액임차인 여러 명이면 배당 어떻게 받나요?

요즘 깡통전세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배당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보호 범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세요!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만약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경매로 집이 넘어가 배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액보증금만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확정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진짜라는 것을 공증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배당 순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1. 소액보증금 우선 배당: 먼저 모든 소액임차인에게 각각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합니다.
2. 남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순 배당: 소액보증금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예시

A, B, C 세 명이 소액임차인이고, 소액보증금 범위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경매 배당금이 5천만원이고, 확정일자 순서는 A-B-C 순입니다.

1. A, B, C 각각 2천만원씩 우선 배당됩니다. (총 6천만원)
2. 배당금이 5천만원 밖에 없으므로, A는 2천만원, B는 2천만원, C는 1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A와 B는 소액보증금 전액을 받았지만, C는 1천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결론

깡통전세를 피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이라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라 중요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