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막 채취기, 특허권 침해 논란 종결!

최근 꼬막 채취기를 둘러싼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제조하는 꼬막 채취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신청인)는 자신이 개발한 꼬막 채취기의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피신청인)가 만드는 꼬막 채취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조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신청인의 꼬막 채취기가 신청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제조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꼬막 채취기의 구조와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의 꼬막 채취기는 부러진 부품(핀봉)을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특수한 구조(부분 용접, 절개부, 돌기, 보조공 등)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핀봉 교체 및 사용이 신속하고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의 꼬막 채취기는 육각형 부품을 용접하여 고정하는 단순한 구조였고, 신청인의 꼬막 채취기와 같은 특수한 구조나 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1심과 2심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채증법칙 위반) 피신청인의 꼬막 채취기가 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환송).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장법 제5조, 제32조
• 실용신안법 제5조, 제29조
• 특허법 제155조

또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0.2.27. 선고 89후1141 판결을 참조 판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봉 교체의 용이성 등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해당 판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구조와 작용 효과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