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라고? 내 기술은 다른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특허권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내가 쓰는 기술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내 기술은 특허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내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죠. 그런데 이 심판을 청구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기술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기술 설명은 필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방의 특허와 어떻게 다른지 심판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내 기술에 대한 명세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구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0조 제4항) 만약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은 변하면 안 돼요!

처음 제출한 설명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심판관이 내 기술과 상대방 특허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있다면 심판 청구는 유효합니다. 나중에 보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처음 제출한 설명서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단위를 바꾸거나(kg -> wt%), 기존 설명을 더 구체화하는 정도의 보정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전혀 다른 기술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즉석어묵 제조업체 A사는 B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제조 방법이 B사의 특허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처음 제출한 설명서에 어묵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와 비율, 제조 공정, 각 단계별 시간 및 온도 등을 기재했습니다. 다만, 원료의 조성비율을 무게(kg) 단위로 기재했었죠. 이후 A사는 보정서를 통해 조성비율 단위를 wt%로 변경하고, 각 단계별 작용효과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처음 제출한 설명서만으로도 심판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었고, 이후 보정은 단순히 단위를 변경하고 설명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부터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심판 청구 시에는 내 기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핵심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