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방법 특허권 침해 분쟁, 대법원 판결 확정!

최근 떡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핵심은 특허받은 떡 제조방법과 피고가 사용한 제조방법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그 유사성이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떡의 딱딱해짐과 상함을 방지하는 독창적인 3층 구조(초콜릿 외피, 떡(생지), 떡소) 제조방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조방법은 특허받은 방법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발명의 구성요소, 과제 해결 원리, 작용효과, 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비록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작용 원리가 같고, 그 차이가 업계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제조방법이 특허받은 방법과 떡소의 구성 성분, 떡(생지)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발명 모두 3층 구조를 통해 떡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조방법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등) 와 맥을 같이합니다.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요소의 동일성만 볼 것이 아니라, 발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그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