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모양 각질제거기, 특허 침해일까? 균등침해 논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권 침해, 특히 균등침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각질제거기의 모양을 둘러싼 특허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모양의 각질제거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각질제거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특허는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을 가진 각질제거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피고의 제품은 '두 개의 원형 일부가 겹쳐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의 돌출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쟁점: 균등침해 여부

원심에서는 피고 제품의 돌출판이 원고 특허의 '원형 또는 다각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피고 제품이 비록 특허의 구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균등침해란, 특허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이 일부 다르더라도, 기능과 작용효과가 거의 같고, 기술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특허 침해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특허법 제97조(침해의 정의), 제126조(균등론), 제128조(침해의 효과)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 제품이 특허를 균등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공지된 경우: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즉 '돌출 마이크로 커터를 이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각질 제거'는 이미 선행 기술에 존재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등)

2. 작용효과의 차이: 표주박 형상의 피고 제품은 넓은 면적의 각질 제거와 중앙 오목한 부분에서의 추가 절삭이 가능하여, 원고 특허 제품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3. 변경의 용이성: 원고 특허 제품에서 피고 제품과 같은 표주박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특허 균등침해 판단에서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공지된 경우 작용효과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일부 구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변경이 쉽지 않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이번 포스팅이 특허 침해, 특히 균등침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