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적끈적한 이야기: 접착제 특허권 분쟁

오늘은 접착제 기술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외국 회사인 3M이 자사의 "접착제 부착 용품" 특허를 지키기 위해 국내 기업인 LG하우시스와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사건입니다.

3M은 특허심판원에 특허 범위를 수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핵심은 접착제가 붙어있는 필름 표면에 접착제의 요철 무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접착 필름을 붙였을 때 겉면이 매끄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죠. 3M은 이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3M의 특허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특허(선행발명 5)와 비교해서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 즉 "진보성"이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선행발명 5에서도 접착제의 요철 크기를 조절해서 표면이 매끄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 사상이 담겨있다고 봤습니다. 3M의 기술은 선행발명 5와 구성이 거의 동일하거나, 설령 약간 다르더라도 일반적인 기술자가 선행발명 5를 보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3M의 기술은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3M의 특허 수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분쟁에서 "진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허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얼마나 독창적이고 진보적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36조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