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진 발명에 수치만 더했다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발명보다 더 나아진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이미 알려진 발명에 단순히 수치 범위만 추가해서 특허를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G하우시스와 3M 간의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은 "접착제 부착 용품"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3M은 LG하우시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LG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발명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새로운 기술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LG하우시스의 특허는 기존 발명에 특정 수치 범위를 추가한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명에 '비탄성 변형'이라는 특성이 있었다면, LG하우시스 특허는 '5% 이상의 비탄성 변형'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침윤 값'이라는 특성에 '85% 내지 100%'라는 수치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수치 추가가 단순히 기존 발명의 특성을 확인하고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알고 있던 기술적 특징을 숫자로 명확히 한 것일 뿐, 새로운 기술이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수치 범위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LG하우시스의 특허는 기존 발명에서 크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발명의 수치 범위를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기술에 수치 범위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